2009년04월11일 11번
[과목 구분 없음]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②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계속된 후에 법원이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종결하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계속된 후에 법원이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종결하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고유관할 사건과 관련사건은 서로 독립적인 사건으로서, 고유관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끝난 후에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고유관할 사건과 관련사건은 서로 독립적인 사건으로서, 고유관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끝난 후에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